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 관계부처 장관회의

정부는 휴일인 1일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중국과 안보갈등을 빚고 있는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등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김 실장은 관련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모인 가운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으며 방공식별구역 및 필리핀 파병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수석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의결과에 대해 “오늘 국익과 관련된 기본 방향만 논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에 맞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가 불거진 직후 “우리도 방공식별구역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안보관련 부처 등에서 종합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됐지만 KADIZ에는 일부 빠진 마라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도 KADIZ에 포함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최소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중국 측에는 우리나라의 국익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을 이어도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는 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안들을 놓고 최종 조율을 거친 뒤 KADIZ 확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중 양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백승주 국방차관과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제3차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공식 협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회담 후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사전협의 없이 이어도까지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이며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