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한국요청에 “확대 추진”→”한일 정부간 문제”로 변경

6·25전쟁 당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미국은 1960년대 KADIZ 확대를 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당초 동의했다가 입장을 바꾼 뒤 그동안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복수의 정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1963년부터 1979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KADIZ를 우리가 관할하는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하도록 확대를 미국에 요구했다.

이런 요구는 제주도 경유 항로상으로 침투하는 항공기 위협에 신속히 대응하는 문제가 대두하고 항적 식별 때 KADIZ와 FIR을 각각 이중으로 운용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자 미 공군을 통해 이뤄졌다.

우리 정부의 요구에 당초 미국은 “KADIZ 확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그러나 일본이 1969년 9월 방위성 훈령으로 방공식별구역(JADIZ)을 재설정한 뒤에는 “한일 정부간 외교 경로로 해결할 문제”라고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이후 주한 미 공군을 통해 미국에 KADIZ 확대를 재차 요구했으나 미국은 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공군은 KADIZ를 일방적으로 선포한 1951년에 JADIZ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1969년 일본은 이를 재설정했다.

KADIZ 확대가 이뤄지지 않자 우리 해군은 1986년 한미연합사령부 측에 KADIZ 확대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외교당국 소관이라는 이유로 요청이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같은 해 당시 정진권 합참의장은 윌리엄 리브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KADIZ 확대 조정을 제의하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브시 당시 연합사령관은 “한국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한일 정부 간에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는 요지로 답신을 보냈다고 한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우리 정부는 1999년 7월 제2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통해 일본과 KADIZ 문제를 별도로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했지만 이후 일본은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KADIZ 확대 문제에 대해 과거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오는 2일부터 한·중·일 3국을 순방하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지난달 28일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에 KADIZ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이후 아직 이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이 지난달 23일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CADIZ)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KADIZ와 폭 20㎞, 길이 115㎞가량 겹쳐 있으며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어도 해상까지 KADIZ를 확대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간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