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장 방공구역 파문속 내일 방중…시 주석 면담

강의장 방공구역 파문속 내일 방중…시 주석 면담

입력 2013-12-03 00:00
수정 2013-12-03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년만에 국회의장 첫 방중…양국 협력방안 논의

강창희 국회의장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
연합뉴스
강창희 국회의장이 4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광저우(廣州)를 공식 방문한다.

국회의장의 방중은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09년 11월 당시 김형오 의장의 방문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방중은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CADIZ) 선포로 한·중·일 간 긴장의 파고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강 의장은 오는 6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시 주석과의 면담에서는 최대 안보 현안인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비롯해 북핵 및 6자회담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문제 등에 대한 얘기가 오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강 의장은 방중에 앞서 관련 주무부처인 국방부와 외교부로부터 방공식별구역 문제와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방중 첫날인 4일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권력서열 3위인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양국 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강 의장은 4일 밤 광저우로 이동해 5일 중국의 차세대 주자인 후춘화(胡春華) 광둥(廣東)성 서기와 황롱윈 광둥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주임 등을 면담하고 6일 시 주석과의 면담을 위해 다시 베이징으로 이동한다.

광저우에 머무는 동안 LG디스플레이 공장을 시찰하고, 현지 기업인·교민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강 의장의 방중에는 송광호(새누리당) 김영환(민주당) 심상정(정의당) 문대성(무소속) 의원과 고현욱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연광 국회의장 비서실장, 배성례 국회 대변인, 조윤수 국제비서관, 송대호 국제국장 등이 동행한다.

연합뉴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