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조원대 요구로 합의 실패…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이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 한·미 양국은 지난 10~11일과 14일에 이어 17일 속개된 9차 고위급 협의에서 ‘끝장협상’을 벌였으나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고집해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우리 측은 인상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의 마지노선을 9000억원대 초반으로 미국 측에 제시했지만, 미국은 1조원대 이상을 요구해 왔다. 앞서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한·미 양측이 제시한 방위비 분담금 총액 간 차이가 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총액과 더불어 방위비 분담금 제도개선 문제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미(未)집행과 이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사용처 협의나 사후 사용 내용 검증과 같은 투명성 보장 장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월과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국은 다음 달 초 10차 고위급 협의를 갖고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