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비핵화 진전없는 상태에서 새 대북정책 제시안해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핵 불용 원칙과 함께 북핵문제를 남북협력과 포괄적으로 연계한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제시된 이런 입장이 다시 반복된 것은 그동안 북핵 문제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권 출범 직전에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수순에 들어가는 등 오히려 핵 능력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인도적 지원 등 낮은 단계의 교류·협력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한 정부 고위당국자는 “여건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에는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협력 수준이 높아질 경우 이를 통해 조달된 자금이 핵개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있다.

실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 관광 재개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의 ‘대량현금’(벌크캐쉬) 조항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해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의 당사국인 우리 정부가 남북협력만 진전시킬 수 있겠느냐는 게 정부 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나아가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박 대통령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핵심적인 장벽이 북핵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정부 소식통은 “핵을 가진 한반도의 통일을 어느 나라가 지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이런 압박과 함께 “핵을 포기하면 적극 돕겠다”는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변화를 견인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7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장성택 처형 이후 소강상태인 비핵화 대화 재개 움직임의 동력 주입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 대북 영향력이 큰 중국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계속 유인한다는 데 한미 양국은 같은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부의 입장과 관련, 북핵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을 볼 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는 북핵 문제에 진전을 보기 어렵다”면서 “그런 점에서 원론적인 내용을 담은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