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새로운 담화도 검토하겠다”… 우리정부 한밤 논평 강력 비판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우리 정부는 제95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역사 부정 행보를 본격화하는 일본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완전히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부 안에 (고노 담화에 대한) 검토팀을 만들어 한번 더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1993년 고노 담화를 만들 때 일본 정부가 한국과 사전에 담화 문안을 조정했는지에 대해 “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이뤄졌는지 확실히 검증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노 담화 작성의 기반이 된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 16명의 증언 청취 내용 검증에 대해 “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비밀을 유지하면서 한번 더 확인(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스가 장관은 조사팀의 검토 결과 고노 담화를 대신할 새로운 담화를 낼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담화 검증 기관 설치에 대한 반대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아베 신조 정권에 협력적인 다함께당은 27일 일본유신회가 제안한 검증 기관 설치안에 대해 역사적 사실의 검증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필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진보야당인 일본공산당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검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무의미한 짓으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고통을 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그동안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본 정부가 이제 와서 고노 담화의 작성 경위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하면 국제사회 그 누구도 일본 정부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이) 걸핏하면 우리와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역사를 부정하는 언행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그간 언설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서울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