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향후 통일 단계에 ‘경제공동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수립된 지 20년이 넘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달라진 국내외 정세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 일각에서는 내년 광복절을 전후로 새로운 통일 방안이 공개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1일 통일부가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에 의뢰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 및 발전방향 공론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통일방안 개정 과정에서 “민족보다 경제적 상호 이익에 근거한 통일 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화해·협력 단계에서 남북연합 단계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로 핵 문제 해결, 평화체제 구축, 경제공동체 형성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고서는 남북 간 격차가 더욱 커진 상황에서 기존 통일 방안이 밝힌 ‘1대1’의 남북연합 구성이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으로 처음 제시돼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화해·협력에서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 방안이 제시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기존 통일 방안은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는 발전적 계승을 목표로 개정 검토를 시작한 상태다.

보고서는 “새로운 세대는 경제적 상호 이익을 통일의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며 민족 개념보다 경제 개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기존 민족 개념이 폐쇄적이고 국수적인 인상을 준다고 지적하고 기존 민족 개념을 재정의하거나 재외동포 등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함께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90년대 국제정세와 남북관계가 현재와 다르고, 당시는 북한의 핵이 없었던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면서 “단계·과정 등에서 수정·보완할 것이 있으면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 방안 개정작업은)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