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군사위 “예산 부족”… 재원 마련 불씨로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예산이 부족하다며 500억원이 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군사위는 특히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활용하거나 용산기지 이전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는 최근 통과한 2015년도 국방수권법 보고서에서 대구에 위치한 캠프 워커의 군인주택 건설사업에 배정된 5780만 달러(약 590억원)의 예산 집행을 보류시켰다. 군사위는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은 현재의 예산 환경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주한미군은 사업 수요를 재확인하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해 다른 대안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군사위는 특히 “한국 정부와 협의해 용산기지 이전계획에 쓰이는 자금을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군사건설에 쓰이는 방위비분담금은 우선순위를 조정해 낮은 순위의 사업은 지원하지 말고 주한미군 가족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높은 순위의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가족은 현재 4600명에 이르며 추가로 2021채의 주택이 필요한 상태다. 현재 미군 주도하에 일부는 건설 중이다.

군사위는 또 “앞으로 동맹국과의 양자협약에 따라 현물지원되는 군사건설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지난해 국방수권법 조항을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 의회가 가족주택 건설사업에 한국 측의 용산 재배치 계획 비용과 방위비분담금을 더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돼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주택건설 사업은 미국이 모든 부담을 지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한국 측과 특별히 협의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