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차관 “日 검증시도 자체가 담화 형해화 시도”

국회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는 27일 일본의 고노(河野) 담화 흔들기와 관련,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다음 주 중에 채택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비공개회의를 열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에 대한 일본의 검증작업이 담화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규탄 결의안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뿐 아니라 국회 외교통일위와 여성가족위 차원에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특위나 상임위별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병합돼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참석해 고노담화 검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조 차관은 현안 보고자료에서 “일본이 검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고노 담화에 대한 형해화(形骸化) 시도”라면서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한일관계의 근간이 돼왔던 양대 담화(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한 축을 유명무실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고노 담화를 훼손하려는 아베 정부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한일관계 차원을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일 압박을 강화하고, 단기적 대증요법보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