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진정사건 74% 각하 처리, 인용은 6.4%에 불과… 무책임 비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10건 중 7건꼴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최근 육군 28사단 윤모(21)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가족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했다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뒤늦게 직권조사에 나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군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하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인권위가 군 인권침해를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우세하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용’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하다. 인용은 인권위가 진정인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 조치를 했다는 뜻이다. 반면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된 것은 875건(74.3%),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기각’은 213건(18.1%)에 달했다. 군 인권침해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각하율이 높은 것은 인권위가 군 관련 사건의 특성을 간과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병영 내 사건은 조직적 회유 등으로 피해자 혹은 가족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고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가 18.3%(160건)였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