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드레스덴 구상 실천 착수… 北 거부감에 우회 지원 택한 듯

정부가 11일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의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에 1330만 달러(약 137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구상의 후속 조치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독일 드레스덴공대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제안하면서 유엔과 함께 ‘모자(母子) 패키지(1000days)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00일’은 여성의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가 두 돌이 되는 시기로 이 기간 중 영양 및 보건을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일단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우회해 모자 패키지 사업 등 인도적 지원 분야부터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등 민생 인프라 구축과 남·북·러 경협 확대 등을 통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 동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해 온 북한이 이 같은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으로 남북 간 경색 국면을 완화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