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고노담화 검증 탓 한·일 균열… 美도 손해”

“아베 고노담화 검증 탓 한·일 균열… 美도 손해”

입력 2014-09-29 00:00
수정 2014-09-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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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 비판… 美 의회, 대일 비판 기류 반영 주목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등 역사수정주의 행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 의회의 대일 비판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의회조사국은 최근 펴낸 ‘미·일 관계’ 보고서에서 “역사적 상처를 들쑤시는 아베 정권의 행태는 한국과 건설적인 관계를 만들고 중국과 잠재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일본의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조사국은 고노 담화 검증과 관련해 “지난 6월 아베 내각이 한 야당 의원의 요청에 따라 고노 담화 작성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결론은 고노 담화가 한국 정부와의 조율을 통해 작성됐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고노 담화가 전적으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 담화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음에도 작성 경위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일본이 내놓은 사과의 정통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가들은 이 같은 검증 결과가 일본 정부가 내놓은 사과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아베 정권이 역사수정주의를 추구하는 증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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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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