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용산기지 잔류 안팎

한국과 미국이 23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잔류시키겠다고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키로 한 공원 면적의 일부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미 양국은 2004년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에 대해 합의했다. 연합사는 전작권이 원래 계획대로 2015년 12월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해체될 예정이었지만 전환 시점이 다시 연기됨에 따라 그 위치에 대해 양국은 고민해 왔다.

양국은 연합사가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청사와 떨어져 있으면 유사시 한·미 간 작전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해 연합사를 한국군 합참과 국방부 청사 안에 두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이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지휘통제체제(C4I)를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기지 전체 면적은 265만㎡에 달한다. 하지만 양국은 기지 반환 후에도 미국이 22만㎡를 계속 사용하기로 2004년에 합의했었다. 이는 미국 대사관 부지(7.9만㎡), 드래곤힐호텔(8.4만㎡), 헬기장(5.7만㎡) 등으로 전체 용산기지 면적의 8.3%에 이른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에 반환되기로 한 면적은 243만㎡ 규모였다. 국방부는 이 가운데 10%인 24만㎡ 이내가 앞으로 잔류하는 한미연합사의 부지면적이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게 될 경우 결과적으로 용산기지 반환 후에도 미측이 사용하는 부지는 이미 사용키로 합의했던 22만㎡와 연합사 잔류 부지의 예측 면적 24만여㎡를 더해 최대 46만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지 반환 이후 용산공원으로 조성될 전체 면적의 18.9%에 해당해 앞으로 용산공원 조성 차질 논란 등이 예상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현재 경기 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지에 배치한 210화력여단이 평택으로 내려갈 경우 개전 초기 북한군의 장사정포 공격에 효과적인 선제대응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 공감했다. 210화력여단은 병력 2000여명과 다연장로켓(MLRS), 전술지대지 미사일(ATACMS),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등 다양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군은 전작권 전환과는 별도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차기 다연장 로켓의 전력화가 완료되는 2020년대 초반쯤 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지가 반환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 당국의 이 같은 설명에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기지의 평택 이전을 전제로 추진 중인 부지 활용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돼 지자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