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안보협력국, 136기 판매 승인… 15일 내 의회 승인 거치면 계약 성사

정부가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PAC3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다. 이는 우리 정부가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꼽은 KAMD 체계를 완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DSCA는 예상 가격이 14억 500만 달러(약 1조 5258억원)이며,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 군사 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구매 의향을 전달했고 미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한 것”이라며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미 의회가 승인하면 미 정부는 제안·수락서(LOA)를 작성해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한국 정부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

앞서 군 당국은 지난 4월 기존에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PAC)2 장비 이외에 2016년부터 신형 PAC3 체계를 도입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3차에 걸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올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는 등 한·미연합군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회피하기 위한 실험을 지속한 데 따른 조치다.

군 당국이 2008년 독일에서 들여온 PAC2는 산탄형으로 표적 주변에서 폭발하고 그 파편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피해를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단단한 탄두를 파괴하기 쉽지 않아 요격률이 40% 이하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PAC3는 이와 달리 목표 발견에서 요격까지 45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방식으로 요격률이 80~90% 이상으로 평가된다.

미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PAC3는 한국의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전력과 주한미군 간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탄도미사일이 목표물에 거의 근접한 고도 40㎞ 이하의 단계에서만 이를 요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사드(THAAD)는 이보다 높은 고도 40~150㎞에서 미사일을 방어하는 요격 체계로, 미국은 이를 들어 사드 배치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군 당국은 사드 도입 대신 내년부터 고도 100㎞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LSAM이 고도 40㎞ 이상에서 북한 미사일을 1차로 요격하는 데 실패하면 PAC3가 고도 40㎞ 이하에서 2차로 요격한다는 개념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