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비료 지원 승인 안팎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되자마자 5년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 지원을 27일 승인하면서 5·24조치 해제 등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35만t이라는 대규모 대북 지원에 비해 초라할 정도인 15t에 불과한 규모지만 2010년 4월 2.6t의 비료 지원 이후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변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24조치에 따라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만 한정하면서 쌀·옥수수 같은 식량과 이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료 지원을 금지해 왔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국면 전환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통일준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마을 단위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비료 지원”을 언급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4월이 지난 시점에서 남북 관계에 좀 더 많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초 통일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등이 참가한 통일경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5·24조치 해제 문제 등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지난 22일 대북지원 실적이 없는 단체도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북지원사업자’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이런 정책 변화에 따라 올 들어 에이스경암(안유수 이사장)과 같은 민간단체가 대북 비료 지원을 신청해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사리원이 고향인 안 이사장은 2009년 3월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황해북도 인민위원회 등과 협력해 사리원 지역에 비닐하우스 50동 규모의 온실농장(면적 3만 3000㎡)을 조성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5·24조치도 해제될 수 있다는 신호를 강력히 보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도 투명성이 담보되는 소규모 비료 지원은 승인할 방침이지만 대규모 비료 지원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대북 비료 지원은 남북 관계 상황과 같은 국민 정서를 고려한다는 정부 방침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과 만나게 될 경우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 여사 측이 북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방북 신청을 하면 승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