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외교안보팀 강력 질타

새누리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는 등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 기류가 형성된 것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외교안보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점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뤄진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가 빠졌다는 점에서 외교 무능을 지적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일 협정 및 지침을 개정·보완할 때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교 소외론 및 전략부재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며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볼 때 한국의 외교전략 부재라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