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고려대 강연

한·미 외교장관회담차 방한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미국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북한을 ‘불량 행위자’로 지목하며 “국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량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사이버 공간 및 사이버 안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라는 강연을 통해 “어느 국가도 온라인에서의 해킹 등을 통해 다른 나라의 핵심적인 인프라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산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격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강연에서 수차례 자유로운 인터넷 접속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의 보급이 오늘날 세계의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한다며 자국민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정부는 결국 자유를 위한 인간의 보편적 욕구를 짓밟은 것”이라면서 “인터넷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수단보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케리 장관은 그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을 지목하며 “북한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엄격한 중앙 통제로 자국민들의 의사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말 미국 정부가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한 미 영화제작사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예로 들며 국제사회 차원의 사이버 보안 강화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오는 6월 한·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만날 때 사이버 이슈는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