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예산 40조 1395억 분석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사상 최대인 40조 1395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가운데 올해 대비 방위력개선비가 전력운영비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당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병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력 개선비 올보다 12.4% 증가

국방부는 지난 17일 신규 무기도입 등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1조 3614억원(12.4%) 늘어난 12조 3754억원으로 편성했다. 병력 운영과 복지에 투입되는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1조 3221억원(5%) 늘어난 27조 7641억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전력운영비가 많지만 증가액은 방위력개선비가 393억원 많은 셈이다. 군은 특히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 구축에 올해 예산 9298억원보다 68.8% 늘어난 1조 5695억원을 책정했다.

●복지 등 전력운영비는 5% 상승 그쳐

군은 장병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자녀를 가진 병사에게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병사 월급을 15% 인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사들의 근무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해 장병들이 훈련과 전투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의 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군은 전방 육군 11개 사단 등의 시설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기 위한 예산 214억원을 요구했으나 정작 추운 겨울 병사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제설작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제설기를 늘리면 된다”고 밝혔으나 특히 전방 지역 병사들이 눈을 치우느라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여름철 병영에서 온수 공급을 주 4회에서 주 5회로 늘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년 내내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선진국 병영에 비해 여전히 열악하다. 이 밖에 병사들의 고민과 애로사항을 들어줄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320명에서 369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전문성 제고보다 무턱대고 인원 수 늘리기에 초점을 맞춰 예비역 군 간부들의 취업 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육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가운데 51.4%만 군이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