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해도 실질적인 관계 개선에는 회의적이라는 관측이 미국 의회에서 나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망한 것으로 1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의회조사국은 특히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이 2차대전 당시의 행위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하면서 한·일 관계의 다른 측면들을 과거사 문제와 연계하는 반면, 아베 총리는 일본 민족주의자들이 자학적이라고 여기는 증표들을 역사교과서 등에서 지움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북한 도발 등에 대한 즉자적 대응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관계로 진전시킬 이해나 역량이 있는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관계는 1953년 동맹을 체결한 이후 가장 강건한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몇 달간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분야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를 가늠해보는 리트머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