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전문가 ‘軍 혁신’ 제언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비대하고 방만한 조직이 이익집단과 조직 논리에 휘둘려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8년 정부는 군이 전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구조 개혁 방안의 하나로 4년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폐지하고자 했다. 일반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우수 인력 가운데 미취업 인력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이들을 간호장교로 임용하기로 하고 1999년 가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간호사관학교 출신 예비역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2년 만에 무산됐다. 당시 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간호장교는 기능직이고 진급률도 낮아 대부분 단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다는 점에서 굳이 사관학교까지 둘 필요가 없다”며 “개혁을 적극적으로 무산시켰던 인물이 나중에 장성으로 진급하는 것을 보고 군 개혁이 작은 분야에서도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방 전체보다 부서별 예산 확보에 사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 참여했던 김태우 건양대 초빙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군 개혁의 어려움은 구성원이 국방 전체를 생각하기보다 부서별로 갈라져 그 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급하는 데만 사활을 건다는 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육군을 중심으로 인사사령부, 수송사령부, 의무사령부, 국방어학원 등 전투와 직접 상관없이 난립하는 각종 보직, 기관의 규모를 정리하거나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전면전이 발발할 때 예비군 등을 총동원할 경우 300만 병력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군 장군 수는 40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장군 20% 전역만 기다려 과감한 인사 필요

군 조직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상층부인 장군 정원을 급격히 줄이기보다 한번 장군이 되면 수년 임기가 보장되는 계급정년제부터 철폐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정무직이라 보직을 못 받으면 전역해야 하는 대장, 중장과 달리 준장과 소장의 정년은 5년으로 보장돼 있다. 이들 가운데 2·3년차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하지 못하는 장군들은 남은 임기 2년여 동안 일할 의욕과 지휘 통제력을 상실하지만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부사단장 같은 ‘한직’을 배정한다. 하지만 이는 군의 활기를 떨어뜨리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방해하는 ‘철밥통’을 양산하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 군 장성 숫자가 외국과 비교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실제 장군으로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80%에 불과할 것”이라면서 “정년을 채울 때까지 한직에서 적당히 시간을 보내며 전역을 기다리는 사람을 과감히 내보내고 군 인사에 숨통이 트이도록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초빙교수는 “장관이든 차관이든 사관학교 선후배 관계로 얽혀 있는 군인 출신들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군 조직 혁신과 개혁을 주도하는 주체는 무엇보다 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출신이어야 하고 군 통수권자도 여기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