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 안전’ 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우리 군에서 빈발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으로 안전 대책을 남발하기보다 병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적성과 특기에 맞는 군 생활을 하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하는 한편 군의 교육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군을 유지하는 이유는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함인데 지휘관들이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훈련을 기피하게 되면 전투 준비 태세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면서 “초급 지휘관과 병사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더 부여해 수동적인 병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지냈던 윤종성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군은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위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대응책을 내놓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군 수뇌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휘관이 달라짐에 따라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경시하는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과 사후 조치가 정립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병욱 상명대 군사학과 교수는 “규정과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물론 병사들이 하기 싫은 일을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군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한다”면서 “현재 적성과 특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모집병(지원병) 비율이 50%에 그치지만 이를 확대해 모병제적인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장병들이 자신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부대 생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누구나 기피하는 격오지 근무자에게는 군 입대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가 일수를 늘려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청주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의 안전 교육은 폭발물과 병기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우리 군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적다”며 관련 전문가 양성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결국 징병제라는 한계 속에서 일 처리가 미숙한 군 인력 구조를 전문성이 강한 강군으로 변혁시키는 일이 과제”라면서 “전차같이 위험한 장비 운전은 병사가 아닌 부사관에게 맡기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