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의견차 ‘쉬쉬’ 협력 가능성만 강조 … 한·미·일 오늘부터 이틀간 안보 실무회의

한국과 일본 국방 당국이 지난 20일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지역 진입 시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 입장 차를 보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당시 한국 언론에 양국 장관의 이견은 감추고 협력 가능성만 강조하느라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국방부가 국민 정서상 민감한 일본 측 발언을 누락시키고 ‘짜깁기 브리핑’을 했지만 정작 일본은 자국 언론에 이 내용을 공개해 결과적으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정확한 회담 결과에 대한 언론의 추궁이 쏟아지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이 남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받겠지만 북한은 예외라는 인식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방부는 전날에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우리 입장과 이견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식의 아전인수 격 발표를 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뒤늦게 “양국이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약속을 깨고 자국 언론 대상 간담회에서 ‘휴전선 남쪽’ 부분을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회담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한·미·일 3국은 이와 관련해 22~23일 일본에서 안보 현안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일본 자위대의 북한 진입 동의 문제는 한·미·일의 협의 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지지하는 듯한 미국의 입장이 우리로서는 찜찜한 대목이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북한 청문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반도에서 작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영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추측하고 싶지 않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는지를 놓고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윤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남중국해의 ‘남’자도 나오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던 윤 장관은 21일 외교부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일각에서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방미 시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을 바꾼 셈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윤 장관이 기조 연설문을 읽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