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증원 합의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대 전쟁’으로 불리는 현역병 입영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간 현역 입영 인원 2만명을 추가로 늘린다. 당정은 현역병 대신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입대 자원도 현재 연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위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 예산으로 600억원을 더 투입해 내년에 1만명, 2017년에 1만명의 현역 신병을 추가로 충원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입영자는 25만여명 정도다.

당정은 아울러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해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입영 적체 현상이 청년 실업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도 입영을 못한 사람들이 올해 5만 2000여명에 달하고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내년에는 7만여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0.2%를 기록하면서 군대에 빨리 입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느는 것도 입영 적체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매년 입영 인원을 1만여명 늘리면 병사 인건비와 부식비 등으로 300여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부대 개편으로 인해 10명이 거주하는 내무반에 7~8명이 생활하는 곳이 많아 장병 숙소 등 시설을 새로 건립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