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브 美 국무부 전 한국과장 인터뷰

“미국 정부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없습니다. (미국 대선 공화당 경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한국 안보 무임승차론’은 미 보수층 일부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니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 국무부 한국과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은 지난 6일(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한국 민주화에서의 반미주의’ 발표회에 앞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최근 제기된 한국의 중국 경사론과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이렇게 명쾌한 의견을 제시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미 정부 내에서 한국의 중국 경사론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일본 측 입김이 작용하는 워싱턴 일부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얘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의 강한 관계를 원할 뿐 아니라 미국도 중국과 강한 관계를 원한다고 밝힌 만큼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택일해야 할 이유도, 방법도 없다”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미·중 양쪽의 구애를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국익을 고려해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보다 작은 싱가포르는 미·중 사이에서 택일이 아니라 양쪽을 잘 활용해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다만 남중국해 문제는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가 아니라 역사적·국제법적으로 볼 때 중국이 인공섬 건설 등 너무 나가고 있으니 미국·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최근 대응은 중국을 봉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제규범을 중시하고 따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트럼프가 주장하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유약해서 외국으로부터 손해만 보고 당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일부 보수층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해외 군대 주둔은 군사·외교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