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실효성 논란 ‘관심병사 제도’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내 자아와 자존감, 나의 외적인 것들, 내적인 것들 모두 싫고 죽고 싶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박증이 돼 간다. 후회감이 밀려오는 게, GOP(최전방 일반전초) 근무 때 다 죽여 버릴 만큼 더 죽이고 자살할 걸 기회를 놓친 게 후회된다.”

지난 5월 1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2명을 살해하고 자살한 예비군 최모씨가 사건 전날 남긴 유서의 일부분이다. 전방 사단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8월 전역한 최씨는 현역 복무 시절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관심병사’(B급)로 분류됐고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6월 집단 따돌림을 당해 동료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육군 22사단 임모 병장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관심병사 문제가 이제 군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군 당국은 관심병사 문제를 저출산 등으로 인해 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불량한 자원’이 입대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만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 예비군 최씨가 현역 복무 시절 동료로부터 가혹행위나 집단 따돌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벌이지 않았다. 군이 끊임없이 사고 예방을 다짐하지만 복무 부적응을 호소하는 장병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병영 내 사고는 그치지 않아 관심병사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2005년부터 ‘자살 우려자’나 ‘특별 관리 대상’ 병사들을 ‘보호·관심병사’라는 용어로 불렀다. 군은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는 A급, 조금이라도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거나 한부모 가정 자녀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병사는 B급, 입대한 지 100일 미만의 병사는 무조건 C급 관심병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군 전체의 보호·관심병사는 9만 6000여명에 달했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이를 도움·배려병사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로 단순화해 재분류했다. 이는 기존 관심병사 제도가 특별히 병영 생활에 문제가 없는 병사들까지 보호관심 대상으로 지정해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병사들은 ‘도움 그룹’으로, 상담이 필요하나 교육을 통해 군 복무에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려 그룹’으로 배정했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군의 관심병사는 4만 9841명이며 이 가운데 9503명이 도움 그룹, 4만 338명이 배려 그룹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상자보다는 줄어든 수치나 여전히 육군 5개 사단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관심병사 판정은 해당 병사의 중대장뿐 아니라 대대장, 군의관, 상담관 등이 참가하는 병력결산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하지만 이는 정밀한 조사 대신 주관적 면담 위주로 판단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선 장교들은 관심병사들이 애초 입대 전부터 문제를 안고 온 경우가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예전에는 현역 판정률이 60~70% 수준이었지만 이제 90% 수준까지 올라와 다소 문제 있는 장병까지 입대를 하게 됐다는 이유다. 야전부대 중대장을 맡았던 한 육군 소령은 “부대에 문제가 있는 병사가 자살이나 탈영 사고를 일으키면 지휘관이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 해도 본인의 앞길이 막히게 된다”면서 “그렇다 보니 지휘관들도 작전과 상관없는 부분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군에서 자살한 병사의 절반가량은 이미 자살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군에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이 관리 소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자살한 병사 136명 가운데 47.8%인 64명이 사전에 자살 가능성이 있는 병사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전체 자살 병사 40명 가운데 23명(57.5%)이 관심병사로 지정돼 있었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살한 병사 13명 중 8명(61%) 또한 관심병사로 분류돼 있었다. 하지만 군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자살을 방치한 셈이다.

특히 대다수의 병사가 자살 전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살한 병사의 절반 이상이 ‘자살 우려자’로 식별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심병사 선정 과정에 여전히 허점이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관심병사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관리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유와 해결까지 갈 수 있는 데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관심병사 제도는 지휘관들에 있어서 일종의 ‘부적’과도 같아 유지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과학적이라거나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정도가 심한 관심병사들의 부대 적응을 돕기 위해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각급 부대에서 복무 부적응자, 자살 우려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전문 캠프에 입소시켜 2주 동안 집단 상담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육군 20곳, 해군 4곳에 설치했다. 여기서는 개별 상담 이외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웃음 치료 등을 비롯한 분노 조절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 전문 치료사와 군단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이 상주한다. 입소 인원은 2012년 2582명, 2013년 2657명, 지난해 3132명, 올해는 6월까지 1725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주간의 단기 교육을 갖고 성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2년부터 3년간 그린캠프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부대에 복귀해 자살한 병사들도 5명이다.

군의 고민은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치유됐다고 판단돼 부대에 복귀하는 인원이 올해 상반기 기준 46%에 불과하고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군 복무가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병역관리심사대에 입소하는 병사들도 26.9%에 달한다는 점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사실상 부적응 병사들마다 고민과 증상의 정도가 다른데 군이 전문적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장병 상담 치료가 우선순위라는 인식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