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KAI, 리스크 분담 방안 등 합의”…2025년까지 시제기 6대 생산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본계약이 오는 28일께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4일 “KF-X 사업 본계약을 위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28일쯤 본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KF-X 사업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본계약은 KAI가 지난달 22일 인도네시아 측과 체결한 가계약을 토대로 이뤄진다. 가계약은 인도네시아 측이 KF-X 개발 비용의 20%를 부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사청과 KAI의 본계약에는 KF-X 개발 목표연도인 2025년까지 시제기 6대를 생산한다는 내용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과 KAI는 현재 진행 중인 본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KF-X 사업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AI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KF-X 사업의 리스크를 적절히 분담하는 방안을 두고 대체로 만족할만한 결과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한 해 동안 KF-X 사업에 투입될 예산이 670억원으로 삭감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특히 사업 일정이 늦춰질 경우 투자금 환수 차질 뿐 아니라 국민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방사청과 KAI 간에 KF-X 사업 리스크 분담을 어떤 식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 보인다.

방사청은 이달 초 미국 측이 KF-X 21개 기술항목을 ‘큰 틀’에서 이전해 주겠다고 밝힌 이후 KF-X 개발을 전담할 사업단 구성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KF-X 사업단은 70∼80명 규모로, 내년 1월 1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단장은 공모를 거쳐 외부 전문가가 영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KF-X 사업이 진척되면서 미국 측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언제든지 논란은 재연될 수 있다. 미국 측이 21개 기술항목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도 ‘큰 틀에서’라는 모호한 단서를 붙여 세부적인 항목에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큰 틀에서’라는 단서는 KF-X의 설계가 구체화하는 데 따라 우리 측이 요구하는 세부 항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여지를 둔 것”이라며 “21개 기술을 이전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