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IISS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장

최근 여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 대만과 함께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미국사무소 소장 마크 피츠패트릭은 최근 출판한 ‘아시아의 잠재적 핵보유국: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한때 핵무기 보유를 추진했던 이들 국가가 안보 위협에 직면할 경우 다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은 3국이 민간 핵발전 프로그램과 민간용, 군수용에 모두 이용되는 핵 관련 기술에 의해 2년이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남북한 간 핵무기 불균형은 미국의 핵억지력과 관련해 고려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을 경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미사일방어체계(MD)를 갖고 있다면 한국의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도 이러한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피츠패트릭은 중국이 북한의 핵 도발을 막아줄 것이라는 한국의 기대가 좌절되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핵무장의 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