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 연설서 강력 제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윤 장관은 연설 시간 대부분을 북한 인권을 지적하는 데 할애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윤 장관은 “개탄스럽게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은 희소한 경제적 재원을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기타 군사 목적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북한 주민 보호에 실패한다면 북한은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한 것과 달리 윤 장관은 연설에서 ‘위안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12·28 합의에서 양국은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두고 상호 비판·비난하는 것을 자제키로 했었다. 올해 연설에서는 비판의 수위를 낮추는 대신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는 발언 정도가 나올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결국 함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본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등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언행을 이어 왔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이사회에서조차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