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 구성해 최선 방안 강구할것”

국방부는 오는 2023년부터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추진 계획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진화에 나섰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핑에서 “현역자원 전환·대체복무제 폐지 계획은 2000년대 초반부터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면서 “이와 관련한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나 마치 방침이 확정된 것처럼 오해되어 필요 이상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국방부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인인 만큼 국방태세 유지와 산업발전, 우수 인재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20년께 25만명으로 급감해 해마다 병력 자원 2만∼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같은 대체복무요원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을 포함한 전환복무요원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2023년부터는 없애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은 전문연구요원 폐지가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집단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계는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제도는 인재를 끌어들이는 인센티브일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어서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전환복무요원을 받는 기관에서도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해군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2척과 우리 해군이 19∼24일 한반도 근해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하는 것과 관련, “해상에서의 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연합방위태세가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훈련에는 미 해군 이지스함인 디케이터(DDG-73·8천800t)와 맘슨(DDG-92·9천300t)을 비롯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대잠헬기 등이 참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