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전면전 우려속 ‘샌드위치’ 된 한국

카터 “오늘 논의” 한민구 “공식의제 아냐”
사드 배치땐 中반발… 경제 보복 우려도

미국 상무부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전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3일 알려지는 등 미국이 잇따라 대중 압박에 나서면서 미·중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국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면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인 한국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비상’이 걸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중 간 갈등 격화로 북·중 대 한·미·일의 구도가 강화되면 우리로서는 북핵 문제는 물론 미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계획 등에 관한 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더욱 민감하게 반발하면서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를 계기로 4일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공식 의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비공식 ‘물밑 접촉’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애슈턴 카터(왼쪽)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4일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3월부터 한·미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협의가 끝나면 발표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문제와 관련,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미 간에 전혀 입장이 엇갈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 내에서는 올해 10월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드 배치 계획은)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SCM이라는 공식적인 장에서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다”면서도 “그런 형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 등 대중 압박이 심화돼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게 될 경우 중국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크든 작든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반면 화웨이 등 한국의 경쟁업체인 중국 기업이 휘청일 경우 오히려 한국 기업에 득이 될 것이라는 반론도 없지 않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