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52·B-2·핵잠수함·핵항모 등 전략무기 추가 전개할듯“北 도발 강도 높일수록 확장억제 수단 더 전개할 것”

미국이 13일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를 한반도 상공으로 출동시킨 것은 제5차 핵실험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B-1B 폭격기 2대에 실린 최대 적재량의 폭탄이 유사시 평양 상공에서 투하되면 평양은 통째로 사라질 정도로 가공할 위력을 갖추고 있다.

비록 핵무기를 탑재하지는 않았지만, B-1B 폭격기 1대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갱도를 파괴할 수 있는 합동직격탄(JDAM) 24발을 탑재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달 초 괌에 배치한 B-1B 폭격기 2대를 보낸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 확장억제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같은 방식으로 응징 보복을 하는 개념이다.

확장억제 수단으로는 전술·전략 핵무기와 미사일방어(MD)체계, 재래식 전력 등이 대표적이다.

B-52·B-2 장거리 핵 폭격기와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공모함을 순차적으로 출동시킬 계획을 세운 것도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시현하려는 의도다.

미측은 2009년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즉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이어 지난 9월 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며 “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장억제를 시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문서로 만들었다. 이번에 B-1B 2대의 긴급 출동도 이런 전략의 하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 ▲핵무기 사용 임박 ▲핵무기 사용 현실화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즉 북한이 핵사용을 위협하고 강압하는 단계에서는 한국군은 미사일 타격 및 요격 능력을 보여주고 미국은 전략무기 투입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게 된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한 단계에서는 한미 정밀타격 수단을 활용해 발사 이전 핵무기와 그 투발수단을 타격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을 운용해 응징하는 전략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 억제의 본질이지만, 국제 비확산 체제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등을 고려해 미국의 ‘확장억제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확장억제 전략을 자유롭게, 적시적으로 구사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등 외교적·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변수들이 워낙 많아 우리 정부의 뜻이 적시에 관철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B-1B 2대가 전날 한반도 상공에 출동하려 했으나 괌의 기상 상황을 이유로 연기된 사례도 이를 말해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다음 달 양국 합참의장간 MCM(군사위원회)과 국방장관간 SCM(안보협의회)을 통해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거듭 확인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확장억제 구현 수단은 더욱 더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