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한미 2+2서 나토 수준 확장억제 보장 요구할지 주목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포함한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을 공유하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하 나토)에 제안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28개 나토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북대서양이사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효과적 압박과 제재는 강력한 억지력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나토와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경험 공유를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각국의 국방장관으로 구성되는 ‘핵계획그룹(NPG)’을 설치해 핵무기의 구체적인 운용 방침을 공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대 한국 확장억제 운용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나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따.

한미간에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하는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와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이달 중·하순에 잇달아 열린다는 점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미국 측에 확장억제의 구체적 운용과 관련한 한국의 발언권 강화를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윤 장관은 또 연설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시급성 및 엄중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변화 유도를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맥락에서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인권, 해외의 북한 노동자 문제,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장관은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 아래 대북 압박 및 억제 노력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지난달 9일의 5차 북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채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한 나토 회원국 대사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나토 회원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은 나토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고 외교부는 소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