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미사일 기술 평가하고 美 전략무기 상시배치 등 대책 논의

북한이 지난 15일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지 5일 만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머리를 맞대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는 20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48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 내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동맹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1968년부터 해마다 열리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같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결정들이 SCM에서 도출됐다.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이 핵심 의제로 다뤄진다. 북한이 올해 들어 2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핵·미사일 개발에 ‘올인’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평안북도 구성시에서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에 변함이 없음을 보여줬다. 사거리 3천500㎞의 무수단미사일은 괌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핵투발 수단이다.

북한의 이번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는 공중폭발로 실패했지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SCM에서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주요 수단이다.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북한이 괌 기지를 사정권에 포함하는 무수단미사일뿐 아니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실질적인 핵 공격 위협을 하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번 SCM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할 경우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뿐 아니라 한국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을 잦아들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올해 들어 북한이 2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 무력을 빠르게 강화하자 국내에서는 핵무장론이 확산했지만, 한미 양국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같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북한의 이번 무수단미사일 시험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대응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SCM에서 한미 양국이 도출하는 결론에 따라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위기를 맞은 한미동맹이 이를 극복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CM을 하루 앞둔 19일에는 워싱턴DC에서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가 열려 북한을 압박할 외교·군사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회의에서 양국 외교·국방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양국의 강력한 추가 제재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