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중반→초반 조기 구축… 핵잠수함 조기 확보 신중 검토

軍 “NPT·IAEA 제약은 없어”… 北 감시 정찰위성 임대 협의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의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2~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축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2000억~3000억원의 국방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여소야대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권의 동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남북 간 전력 비대칭 상황을 극복하고 자위력 강화를 위한 전력 보강을 위해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사적 효용성이나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금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해 제약은 없다”면서 “한·미원자력협정은 군사적 활용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우리도 그쪽도 아직 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당초 내년 예산에 1기 도입만 반영됐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1기를 더 추가해 총 2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 대응해 기존에 2기 배치된 조기경보레이더와 별도로 후방으로 침투한 북한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을 조기에 탐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군 정찰위성을 2021~2022년까지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른 나라의 정찰위성을 임차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는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에 대응해 개발 중인 230㎜ 다연장 유도탄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능력도 조기에 확충하는 등 내년에 편성된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2018년 국방예산을 본격적으로 증액해 대부분 2023~2025년까지로 계획된 전력의 도입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