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외교·국방 2+2 회의

차관급으로 격상해 실효성 높여
유사시 대응전력 투입 등 검토
양국 외교·국방 장관에게 전달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자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양국이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양국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석한 2+2회의를 갖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문제를 협의하는 기존 억제전략위원회(DSC)보다 격이 높은 외교·국방 차관급 협의체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DSC는 한·미 국방 당국의 통합국방협의체(KIDD) 산하 기구로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대표로 참석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양국이 차관급 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것은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가할 때 유선전화나 회의 등을 통해 이를 억제하기 위한 확장억제 전력의 종류와 투입 시기 등을 결정해 양국 외교·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양국 외교·국방장관에게 전달되면 양국 장관과 합참의장은 확정억제 전력의 종류와 시기를 결정한다.

시행이 가능한 것은 곧바로 시행하고 핵무기 사용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양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양국이 이번 2+2 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협의체 명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로 양국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게 된다. 양국은 2+2회의에 이어 20일에는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잇달아 열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구체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출범은 양국의 확장억제 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과 정치, 경제, 정보 등 다양한 영역의 국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게 돼 있다.

양국은 2013년 10월 SCM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했고 작년 4월에는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억제전략위원회를 출범시켜 맞춤형 억제전략을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미국이 올해 북한의 핵실험과 같은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전략폭격기 B52를 비롯한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한 것도 억제전략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은 이번 2+2 회의와 SCM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다양한 차원에서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