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 “美, 한반도 방위공약 불변…모든 미군전력 사용”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들이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추가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펜타곤(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종료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관련해 이미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외에 또 다른 옵션을 동원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양국은 이번 SCM 회의를 통해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회견에서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은 변함이 없고 모든 한반도 위협에 맞서 미군 모든 전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미국의 강력한 대한(對韓) 방어공약을 우리 확장억제로 보장할 것이며 우리는 SCM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분명 말하는 것은 미국이 됐든 동맹이든 모든 공격을 격퇴할 것이고, 모든 핵무기에 압도적이고 효과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 도발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우려한다”면서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고 도발을 좋아하는 성향”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SCM 회의에서 한미 해군간 협력을 강화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은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해군 협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북한의 신형잠수함 건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악화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가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관련 정보공유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터 장관은 “현재 해상협력의 한미동맹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아주 많은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방어시스템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며 동맹으로서 사드 배치 결정을 내린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장관은 “북한은 불안정한 국가고 리더십이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선 셈법을 바꾸기 위한 제재와 압박이 중요하다”면서 “그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 세계의 상황과 대한민국 실상, 북한 실상을 북한 군인과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0일 발사에 실패한 무수단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평가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정은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