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北 옥죄는데… 교류 늘리는 북·중

한미일, 北 옥죄는데… 교류 늘리는 북·중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10-26 22:08
수정 2016-10-2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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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류전민 中 외교부 부부장 北과 새 국경 다리 건설 등 논의

3분기 교역액만 1조 7569억원… 한미일 오늘 도쿄서 북핵 협의

최근 북한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조율 중인 가운데 방북한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새로운 국경 다리를 건설하는 등 교류 활성화 논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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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5K 6대, 美와 합동훈련 뒤 복귀
F15K 6대, 美와 합동훈련 뒤 복귀 공군이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주관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공군 F15K 전투기 6대가 26일 알래스카주 아일슨 공군기지를 떠나 제11전투비행단으로 무사히 복귀했다고 전한 가운데,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에 참가한 F15K 전투기가 미 공군 공중급유기 KC135로부터 공중급유를 받고 있다.
공군 제공
조선중앙통신은 제3차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회의가 지난 25일 평양에서 열렸다고 전한 뒤 “회의에는 조선 측 수석대표인 박명국 외무성 부상과 해당부문 일꾼들이, 상대 측에서는 조·중 국경공동위원회 중국 측 수석대표인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 주조 중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회의에서는 국경관계사업에서 제기된 문제들과 앞으로 새로운 국경 다리들을 건설해 새 국경통과 지점들을 내오는(결정하는) 문제 등이 토의됐다”고 설명했다.

북·중 간 다리가 건설되면 양측 교역량 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후 고강도 해운 제재가 이행되면서 북한의 해로를 통한 교역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다. 중국 쪽 육로가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교량 건설은 교역을 늘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250억원을 들여 왕복 4차로인 훈춘과 나진을 잇는 ‘신두만강 대교’를 개통하는 등 교역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실제 대북 제재 이후 줄었던 양측 석탄 교역량도 최근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날 올해 3분기 북·중 교역액이 약 15억 5000만 달러(1조 7569억원)로 지난해 동기(15억 달러) 대비 약 3.4% 증가했다고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특히 석탄은 이 기간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1위로, 2억 8000만 달러(3173억원)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약 5% 늘어난 액수다.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 2270호에서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의 석탄수출을 금지했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와 추가도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해 대북 공조 방안을 협의한다.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국 전직 당국자들 사이의 ‘쿠알라룸푸르 대화’ 등으로 북한발 ‘고립 탈출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차관들은 대북 압박의 대오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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