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재배치, 상황 복잡하게 만들어·한국에 핵무기 불필요”“괌 美전략무기, 명령시 즉각 임무수행”·“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시 억제력 강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날 조찬강연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핵무기가 한국에 위치하는 것이 우리가 대응하는 데 있어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지, 복잡하게 만들지 판단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론 상황을 훨씬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그 의지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에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이 상당히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는 또 “군사적 차원의 조치가 국제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 기류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이순진 합참의장과 괌에서 전략자산을 본 이후에 군사적으로 한국에 핵무기가 불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생각했다”고도 했다.

브룩스 사령관과 이순진 의장은 지난 1일 괌의 미군기지를 방문, B-1B 전략폭격기와 전략 핵잠수함 펜실베이니아호(SSBN-735) 등을 둘러본 바 있다.

그는 또 괌에 배치된 전략무기를 비롯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통해 충분히 북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이 모든 (괌에 배치된) 전략자산은 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명령이 떨어지는 대로 즉각 임무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가 없이도 현재 한반도에 미국이 갖춘 확장억제 능력이 잘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가 지난달 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검토하기로 합의한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되면 추가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고위 군 관계자가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워싱턴에서 한민구 국방장관과 SCM을 가진 뒤 열린 공동회견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