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관련법 명시… 뒤집기 힘들 듯

15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예정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정부가 공들여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북 인권 압박 공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국제적 이슈가 됐고 미국 내 관련법까지 마련돼 있어 트럼프가 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의 조야, 의회, 시민사회 등에서 아주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새 행정부도 그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한·미 공조의 틀에서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공화당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공화당은 “북한은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핵, 북한 문제 전반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에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를 내세운 기업가 출신의 트럼프가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북한 인권 문제를 등한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관계자도 “(트럼프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 봐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지금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는 물론 각종 다자회의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해 왔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 인권은 미국이 아닌 국제사회의 문제”라면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다른 나라들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5일(현지시간) 채택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