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는 “많은 사람 지지 있어야 추진”…말바꾸기 ‘논란’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중인 한민구 국방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여건이 성숙해야 GSOMIA를 체결할 수 있다던 정부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군사적 필요가 2번이고 국민적 동의가 1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GSOMIA 추진과 관련한 고려사항에 “군사적 필요성도 있고 여러 정치적 상황도 있고 일본과의 관계도 있는데 이 중에서 군은 군사적 필요성이 우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회 속기록을 보면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한 장관은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GSOMIA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여건의 성숙이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추진한다는 뜻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한 장관이 이처럼 자신의 발언을 뒤집으면서까지 GSOMIA 체결을 서두르면서 최순실 사태로 여론의 시선이 쏠린 틈을 타 부담스러운 이슈를 털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최순실 사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정치 상황은 정치 상황이고 안보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항은 별도 문제라고 보고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달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GSOMIA 체결을 종용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을 설득해 여론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협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중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한 방향이 있어 (추진을) 생각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서도 “어떤 일을 하든 그 결과에 대해 감수한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해 아랑곳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얼마나 반대가 많았느냐”면서 “반대가 많아도 (추후) 국가를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며 안보에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양국 간 직접적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GSOMIA에 가서명할 예정으로,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에 GSOMIA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일 양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GSOMI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국내에서 밀실협상 논란이 불거져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