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쟁점 및 전망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경북 성주골프장에 배치 중인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재협상을 강력하게 원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 당국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사드는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면서도 미국 측이 내년 중 체결할 한·미 간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사드 비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포함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분담금) 협상이 진행될 때 이것(사드 비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 체계는 미국이 우리 측에 사드 비용을 직접 요구할 수 없는 구조다. 주한미군이 도입해 사용하는 무기는 분담금 항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가지 항목에 국한된다. 인건비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과 수당이고, 군사시설 건설비는 주한미군 기지 내 각종 건물, 하수처리시설 등 전투·비전투 시설을 짓는 데 사용된다. 군수지원비는 철도, 차량 등 수송과 정비, 시설유지비 등이 해당된다.한·미 양국은 1991년 이래 2~5년 주기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결정하는 협상을 벌여 왔다. 2014년 1월 체결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2018년 말 만료된다. 협정 갱신 때마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 규모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최종 국면에서야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곤 했다. 특히 분담금 규모가 커지면서 한·미 동맹의 틀을 깰 정도는 아니지만 양국 관계자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9차 협정 최종 연도인 내년 우리 측 분담금은 2016년 물가상승률(1.0%) 등을 감안해 9600억원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문제는 2019년부터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협상이 시작되는데 한·미 간 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분담금을 결정하는 ‘총액 지급제’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 측이 사드 도입 등을 이유로 판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군 관계자는 “사드 비용을 직접 요구하려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확인하기 어려운 비용 증가 사유 등을 내세워 총액을 대폭 올려 요구한다면 이는 다른 얘기”라고 말했다. 실제 협상 때마다 미국 측 요구와 우리 측 제안은 수천억원대 차이를 보이곤 했다.

결국 협상력과 외교력이 관건이다. 정부는 우리의 안보 부담 규모가 미 동맹국 중 최상위권이란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0.074%)과 비슷한 수준이고 독일(0.016%)보다 월등히 높다. 또 지난 10년간 구매한 미국산 무기는 36조원어치가 넘는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정부와 조야의 사람들이 이런 한국의 기여와 역할을 잘 알고 있고, 평가하고 있다”고 낙관했다.

하지만 한·미 동맹과 ‘안보 거래’를 동시에 요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논리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 당장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다 해도 패트리엇 미사일 도입 때와 비슷하게 몇 년 뒤 우리 측이 사드를 스스로 도입하는 식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