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절차상 문제점 연일 제기… 洪 특사 “국회 논의 필요성 얘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특사로 워싱턴DC를 방문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17일(현지시간)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과 별도로 면담한 자리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꺼내 들었다.

홍 특사는 현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배치 및 운용) 비용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면서도 “배치 과정에서 국내에 절차상 논란이 있고, 국회 논의의 필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은 국내에 그런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일찌감치 사드 배치에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혀 왔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사드 배치는 전임 정부의 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았던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와 여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였던 사드 배치 문제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사드를 재배치하자든가 재합의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변화된 환경(새 정부 출범)에 대해 (미국, 중국 등에) 설명을 하는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사드 배치가)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절차의 문제나 법률적 문제를 잘 검토해 신중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원론적으로 한 얘기”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은 사드 배치에 찬성하며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