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30일 한·미 정상회담

한·미 관계가 이달 말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어떤 결실을 보느냐에 향후 5년의 한·미 관계 향배가 달렸다.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첫 한·미 정상회담이 적지 않은 의견 차로 난항을 겪으며 양국 관계가 부침을 거듭한 경험도 있다. 청와대는 당시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민감한 현안을 최대한 배제하고 양국 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 포괄적 이슈를 다루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제질서를 주름잡는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외교뿐만 아니라 다음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무대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패 여부에 문재인 정부의 향후 외교 동력이 달린 셈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측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춰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하겠다”고 하는 등 일단 표면적으로 출발은 순조로운 편이다. 그러나 사드 배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극도로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국을 둘러싼 외교 환경은 화약고를 품은 형국이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절차를 문제 삼은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어 양국 정상회의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부도 이를 염두에 두고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를 잘 넘기더라도 복병은 곳곳에 있다. 특히 사드 비용 전가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