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실무자들 연내 개설 추진

대북 군사정보 교류도 도움 기대…朴정부 체결 GSOMIA 계승 의미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최근 양국 간 군사 목적의 핫라인을 개설키로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실무책임자들이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도쿄의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두 나라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3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일본의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이를 연내 개설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일 국방장관 간 핫라인은 이번에 처음 개설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양국 방공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우발사고 방지 등을 위해 레이더를 관측하는 실무 요원 간의 핫라인이 운영되는 정도였다. 핫라인은 양국 국방장관의 집무실에 설치된다.

두 나라 국방장관이 올해 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선, 즉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대외적인 보안 유지를 위한 해킹 방지의 시급성 때문으로 알려졌다.

지금처럼 일반 회선을 사용한 통화는 도청이 쉽다. 국방장관 같은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고위급 간 대화가 그 내용에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안보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많은 나라 간에 이를 개설해 운용하고 있는데도 한·일 간에 아직 개설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란 지적도 있다.

핫라인 개설 합의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과 미국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도까지 진전을 거듭하면서 미·일 양국이 한·일 군사정보의 교류 및 협력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군도 미·일을 통해 보완적인 군사정보 등 대북 정보가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한편 핫라인 개설 합의는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승하기로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