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에 현안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일 순방에서 강력한 남북 교류·협력 의지를 담은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가운데 통일부가 10일 북한의 반응을 봐 가며 남북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독일 순방 직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했던 북한은 이날까지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임시회의 현안보고에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당면과제 협의·이행을 위한 남북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며 세부 내용을 보고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오는 27일 휴전협정 체결일을 계기로 한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 4대 제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할 적십자 실무회담과 적대 행위 금지를 논의할 군사실무회담 개최 등을 북한에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 군 통신선 등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건 조성 시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을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추진해 북한 비핵화,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현안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능동적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민간 교류뿐 아니라 남북 지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했다. 또 수해 및 산림 병충해·산불 방지도 북한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대북 우회 지원을 재개할지도 주목된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공여가 중단됐지만 현재 유니세프와 세계식량계획(WFP) 등에서 공여 재개를 요청해 투명성이라든지 모니터링 등을 조건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