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응징역량 강화·한반도 넘어선 미사일 잠재력 보유 가능 미사일지침 개정, 방위비분담 협상과 주고받기식 가능성 제기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 최대 중량을 현재의 2배인 1t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우리 안보에 갖는 함의가 주목된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우리 정부가 일정한 성능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겠다고 대외적으로 약속한 일종의 미사일 정책 선언이다.

이 지침은 박정희 정권 때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 1979년 처음 만들어졌는데, 한국이 개발할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80㎞로, 탄두 중량은 500㎏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후 북한발 미사일 및 핵무기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2001년 탄도 미사일 사거리 한도를 300km로 상향하고, 2012년 그것을 800km로 늘리는 개정을 각각 거쳤다.

일단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에 최대 1t의 탄두를 실을 수 있게 됨은 대북 보복 공격 역량의 증대를 의미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5일 대북 ‘역(逆) 비대칭 응징전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의 지상 및 지하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파괴력의 탄두를 확보할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감내못할 보복능력을 가짐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무실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거리를 연장하지 않는 한도에서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미사일을 가진다는 것이며, 그럴수록 대북 억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징후가 명확해져 선제타격을 하는 상황을 상정할 경우 초전에 속도가 빠른 탄도 미사일이 필요한데 탄두 중량을 늘리면 파괴력이 강해지니 북한 미사일 기지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탄두 중량 증가는 결국 로켓 엔진의 파워 증강을 통해 구현되는 만큼 탄두 중량 증가는 사거리가 한반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미사일 잠재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다.

쉽게 말해 1t짜리 탄두를 800km 날려보낼 수 있는 실력을 확보할 경우 500kg짜리 탄두는 1천km 넘게 보낼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는 주변국들이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미사일 잠재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좋은 일이나 주변국의 안보 역량 강화를 촉발하는 ‘안보 딜레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동아시아 패권을 향한 중국의 가파른 군비 증강, 일본의 ‘보통국가화’(평화헌법을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행보 속에 가열되고 있는 동북아 군비경쟁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이 미사일 문제에까지 ‘견제구’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탄두 중량 확대를 추진하는 우리와 이를 반길리 없는 주변국 간의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 하반기 한미 안보협의회(SCM) 등 계기에 한미가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본격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정부의 대미 협상이 주목된다.

박원곤 교수는 “과거 미사일 지침 개정때 미국 국방·국무부에서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안보와 관련한 미국 부담을 줄이고 한국 역할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몫) 협상과 미사일 지침 개정에서 한미가 상호 주고받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