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軍수뇌 진급·보직 신고 받아…“북핵·미사일 도발 대응 전력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과 관련해 “과거에는 거의 관행적으로 해오다시피 한 일인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공관병 갑질 관련 “사회가 용납 안 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신임 군 수뇌부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군 장병들의 인권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들 마음가짐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군 장병 인권 침해가 주로 선임병들에게서 있었던 일인데 이번에는 군 최고위급 장성과 가족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면서 “관행적 문화에 대해 일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문제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을 조금 개선한다거나 발전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면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시는 방산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목표는 ‘이기는 군대’, ‘사기충천한 군대’, ‘국민께 신뢰받는 군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도 더 바뀌어야 한다는 게 시대정신”이라면서 “무엇보다 고도화되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는 현대전 승리의 전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휘부 육·해·공 균형 맞추려 노력”

문 대통령은 전날 단행된 군 대장급 인사가 육군 기득권 허물기라는 평가에 대해 “국방부 장관부터 군 지휘부 인사까지 육·해·공군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군이나 육사 출신들이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군의 중심이 육군이고 육사가 육군의 근간이라는 것은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의 다양한 구성과 전력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