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中 견제 의도 반영…靑 “북핵 대응 위해 절충한 것”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내용을 8일 7개항의 공동언론발표문으로 공개했다. 안보 관련이 3개항으로 특히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강조한 부분이 눈에 띈다.

발표문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향상시키고자 일본과의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봉인’하며 맺은 이른바 ‘3불(不) 약속’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이 3국 간의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논란이 됐는데 이를 의식한 합의로 풀이된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지난 3일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한국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3불 약속’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우회적으로 전달했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발표문의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은 우리와 미국의 중간 절충지점”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공조를 포기할 수는 없어 원칙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협력이 한·미·일 군사동맹에까지 이르게 되면 중국과 군사적 대치 구도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리 측 우려 역시 강하게 반영됐다는 것이다.

양국은 이와 함께 “대한민국이 지난 3년간 대외군사판매(FMS) 및 상업구매(DCS)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130억 달러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다”는 문구를 발표문에 넣었다. 앞으로도 계속 무기 구매를 원한다는 미국 측의 간접적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발표문 전문은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