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합의…판문점 선언 ‘항구적 평화’ 계승

北에 강력한 체제보장 메시지
비핵화 우선…인권 언급 안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서명한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는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의 정신을 잇는 표현이 많았다. ‘평화와 번영’이 대표적이다. 결국 남·북·미가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점진적으로 나가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북한 입장에서도 가장 강력한 ‘체제안전보장’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로드맵’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정을 촉진해 나가가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끝을 맺었다. 또 4개의 합의 조항 중 두 번째로 ‘양국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된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고 명시했다. 물론 3조에 이어지는 것처럼 북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평화체제 구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을 현실화시킬 동력이 마련됐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회담석상에서 평화협정이 언급됐냐는 질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하게 될 것이고 나도 기대하는 순간”이라며 “적절한 시점에는 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도 이를 수락했다. 물론 좀더 진척된 이후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평화체제 구축의 신호탄으로 불리는 남·북·미 종전선언은 곧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에 실현되길 바라는 기대도 많았지만 불발되면서 정전협정 기념일인 오는 7월 27일이나 문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돼 있는 올가을이 예상된다.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중국의 참여 여부가 변수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에 대한 여지도 남겼다.

대체로 종전선언이 북 비핵화의 입구라면 평화협정은 2020년으로 예상되는 비핵화의 출구로 인식된다. 종전선언을 ‘법적’으로 합의하는 것으로 4자(남·북·미·중)가 모두 서명할 경우 정전체제는 평화체제로 전환된다. 통상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의 1조로 포함하며 영토의 범위, 사면, 기존 조약들의 효력 재개, 배상금 문제 등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평화체제가 유지·심화돼 남북 간 평화 공존이 공고화·제도화되면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삼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상태가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군사적인 옵션을 거론하겠냐’는 질문에 “위협적 언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서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비무장지대(DMZ)의 바로 옆에 있다”며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수백만, 수천만명이 희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공동성명에 북의 인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첫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에서 북측이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비핵화 담판’이라는 핵심 목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석상에서 인권 문제도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인권 문제를) 더 많이 논의할 것이며 굉장히 상세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제한 뒤 한 기자가 북의 정치수용소 문제를 거론하자 “상황이 변할 거다. 그분(정치수용소 수용자)들이 언젠가는 가장 위대한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북 인권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하지만 비핵화 로드맵의 초기에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그간 ‘개방적인 김정은’이 없었던 과거의 제한적 정보로 북한 인권 현실을 판단하고 무조건 비판했지만, 북의 인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새로운 패턴(해결 방식)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