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쌓은 신뢰 무너질 것” 경고

전문가 “김정은, 인권문제에 민감
북·미 협상과정 이슈화 사전 차단”

북한이 남한에 대해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에 편승한다며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7일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인권 소동에 편승하는 동족대결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에서 ‘북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불순한 언사들이 공공연히 튀어나오고 있다”며 “동족으로서 미국의 반공화국 ‘인권’ 놀음에 편승해 나서는 것은 실로 어리석고 무분별한 행위로밖에 달리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대화의 간판을 걸어 놓고도 ‘인권 개선’ 따위의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에 계속 매달린다면 어렵게 쌓기 시작한 신뢰가 무너지고 극적으로 조성된 긍정적 정세 흐름에 역류가 발생하는 일밖에 더 있겠는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 매체는 전날 논평에서도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2018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을 16년 연속으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한 것 등에 대해 “상대방을 자극하고 우롱하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인권’ 놀음을 걷어치워야 한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북인권법은 폐기돼야 한다. 반공화국 모략기구인 북인권재단도 매장돼야 한다”고 남측에 주장했다. 지난달 중순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비용 문제 등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 동시에 “재단 출범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반면 미국 의회 내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남한 정부가 북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선후를 정한 적은 없다”며 “정부는 북한 인권법상 규정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2일 통일부 고위 관계자도 “미 의회 측의 오해가 아닌가 싶다. 정부가 (미국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은 없다”고 했다.

북측의 이 같은 반발은 남북 화해 국면임에도 인권 문제에 대해 남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인권 문제를 체제 존엄과 관계된 민감한 주제로 본다”며 “하지만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수록 미국 의회나 남한 내에서 인권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사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